인권 행정사사무소

저는 행정사 이효종입니다. 저는 행정사란 자격을 갖기 위해서 2년간 죽기살기로 공부해서 2020년 11월25일 합격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행정사 업계에서는 시험출신 또는 필기출신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경찰청에서 경찰대학이고, 육군에서 육군사관학교 같은 엘리트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행정사제도에서는 공무원 또는 군출신 일정 경력이 있으면 시험면제가 되며 1년에 5~6만명씩 배출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는 생각보다 매우 시험으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시험은 1차 객관식(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60점 이상과 2차 논술 시험 (민법계약, 행정절차법,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중 60점이상자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통상 1차 시험응시자는 3,000명이 응시하고 2차까지 합격자는 300명정도입니다. 상위 10%만..

해당법률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빚 받기 전에 못 나가"…'45분' 퇴거 불응 40대에 200만원 벌금 송고시간2018-10-29 16:08

인권 행정사사무소를 개소하고 많이 하는 질문으로 인권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학문적으로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인권 전문 대학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수료한 인권기초이론 제1강에서 수강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인권의 개념과 정의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를 줄인 말로 보통 '인간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장하면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는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인권은 '자유와 평등'으로 표상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두개으 철학적 정치적 개념을 주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권의 법적 근거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

녹취이란 명확하게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녹취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녹취록이란 녹음하여 채취한 것을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녹취록과 관련된 자격증은 속기사와 일반행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자격증의 대해서는 정확히 의미가 다릅니다. 우선 속기사는 1. 시험종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자격명 : 한글속기 3. 시행처 : 대한상공회의소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5. 시험방법 : 속기키보드를 통한 실시간 타이핑 이 자격증은 기능자격증은 실시간 현장 장소에서 빠르게 말을 문서로 작성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문서를 다시 문서화 한것을 녹취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능적인 측면이며 이 문서는 누군가가 법적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권리관계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식 확인 서류로서 사실이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근거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의 업무)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의 나항)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후 해당 계약서가 실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날인한 서류인지 아니면 합의 없이 인장을 조각하여 작성된 서류인지 효력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행정사사무소에서 양 당사자가 행정사에게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확인 하고 날인하고 행정사에게 사실확인증명서를 발행을 요..

행정사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입니다. 근거로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1. 이의제기의 의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2. 이의제기의 효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3. 이의제기의 철회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따라서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만 이..

1. 정의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로 대부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2. 탄원서 제출기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시 탄원서의 제출기관은 이의신청시에는 경찰청장이며 행정심판 청구에는 행정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탄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간단명료하게 상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으로 의사를 전달 나. 공문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은 갖출 것 다.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선처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할 것 라.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것 마. 감정적 요소를 배제할 것 4. 탄원서 작성의 기본형식 필수적으로 탄원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탄원내용 등을 기재하는 ..

1. 정의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한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출기관 진정서는 해당사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만약 노동법에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회사 관할 지역 고용노동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회사의 공장이 다수인 경우 진정인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진정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간단명료하게 상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으로 의사를 전달할 것 나. 공문서는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으로 작성할 것 다.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할 것 라.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

내용증명의 법률행위로서 법적인 의사표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법률관계로 인하여 특정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표시의 효과는 법률상 상대방이 당사장에게 특정한 의무가 있었으나 미이행할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므로서 공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는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증명에 따른 답변성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률상 상대방에게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때는 서류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으로 이행요구를 하는 경우는 향후 법률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