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진정과 탄원 3

진정서와 탄원서

인권행정사 이효종입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는 쉬워보이지만 깊이가 있는 사안입니다. 인터넷에 많은 작성하는 방법이 있지만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1. 진정서 및 탄원서의 개념 가. 진정서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탄원서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로, 대부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2. 진정서 및 탄원서의 제출기관 가. 진정서 만약 노동법에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회사 관할 지역 고용..

탄원서란?

1. 정의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로 대부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2. 탄원서 제출기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시 탄원서의 제출기관은 이의신청시에는 경찰청장이며 행정심판 청구에는 행정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탄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간단명료하게 상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으로 의사를 전달 나. 공문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은 갖출 것 다.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선처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할 것 라.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것 마. 감정적 요소를 배제할 것 4. 탄원서 작성의 기본형식 필수적으로 탄원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탄원내용 등을 기재하는 ..

진정서란

1. 정의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한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출기관 진정서는 해당사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만약 노동법에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회사 관할 지역 고용노동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회사의 공장이 다수인 경우 진정인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진정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간단명료하게 상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으로 의사를 전달할 것 나. 공문서는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으로 작성할 것 다.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할 것 라.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