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공익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공익신고를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공익신고 포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신고 포상금은 공익신고가 내부 신고자가 아닌 경우에 신고로 인하여 받을 수 있은 금액입니다. 우선 법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www.law.go.kr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 및 용역을 등록할 경우의 유의사항은 조달청 행정규칙상 특이점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할 경우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가격협상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기존 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자료 제출시 서약서를 작성하는 데 조달청에 공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기존 조달청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위에 그림처럼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조달청에 저렴하게 팔면 많이 판매가 될까요? 이것도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요기관에 구매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렴하면 잘 팔린다는 규정도 없고, 사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기관 납품방식에 있습니다. 조달청이외에 시..

이효종 인권 행정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경영학사, 경제학사, 법학석사를 졸업했습니다. 지인에 소개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신청했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https://weekly.knou.ac.kr/articles/view.do?artcUn=2017 KNOU위클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weekly.knou.ac.kr 많은 분들이 학업의 꿈을 품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효종 올림

계약서 작성 업무를 하다보면 증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계약은 민법 554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며 계약당사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이란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증여할 때도 상대방도 이를 승낙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만약 승낙이 없으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언제 무엇을 주는지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승낙자는 이에 대하여 고민하고 승낙해야 효력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공고를 검색하여 이에 대한 조건을 검색해야 합니다. 아래는 버스승강장에 관련된 공고로서 정식 명칭은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입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점을 예시하면 적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관련된 공통된 것으로 해당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결격이 된 경우에는 계약이 거부됩니다. 단지 창업 3년 미만 회사는 신용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면제됩니다. 적격성 평가는 절대기준이며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할 물품 및 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

조달청을 통한 사업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상 계약관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와 수요자로 거래가 되지만 조달청 거래의 특징은 조금 다르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조달사업법" 규정상 "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즉, 국가에서 사용하는 공통의 물품과 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달청을 설립하여 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보면 꼭 시중에 11번가나 G마켓 같은 형태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경영학상 마케팅 기법으로 오픈 마켓 플라이스 전략이라고 한다. 운영자가 다양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직접적인 법률로서 이 법의 목적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보호로 비밀유지, 포상금, 보상금 등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식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적법한 공익신고절차로 신고를 하지 않는 분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고시 신고서류를 작성하면서 그 사실이 위법하다는 것을 명확하기 입증해야 합니다. 이론상은 무엇이확든 신고할 수 있지만 피신고인 (신고를 당한 ..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일종의 지상권으로서 등기 없이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평온’은 폭력이 없다는 뜻, ‘공연’는 몰래 점유하지 않았다는 뜻)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주의 사항 특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평장이나 암장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