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관광숙박업 창업 및 인허가 유의사항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숙박업 창업과 인허가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1)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

안녕하세요.관광진흥개발기금 1% 농어촌민박 건축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진흥개발기금 1%으로 농어촌민박을 건축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꿀팁] 1%대 금리 실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농어촌민박 건축·리모델링하는 모든 것! 안녕하세요! 귀농·귀촌을 꿈꾸시거나, 시골에서 나만의 예쁜 감성 숙소를 운영해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요즘 독채 펜션이나 감성 농어촌민박이 대세인데, 막상 건축을 하거나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려니 금리 부담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무려 1%대(또는 변동 저금리)로 건축 및 개보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이 대박 혜택을 통해..

안녕하세요.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료 면허 취득 및 양도양수를 정리하였습니다. 1. 개인택시사업자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1. 주요 특징 개인택시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아 개인이 직접 택시를 운행하며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법인(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법인택시 기..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장사재단법인의 설립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하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장사재단법인의 설립 절차 장사재단법인(법인의 목적사업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묘지 등의 설치·관리·운영이 포함되는 재단법인)의 설립은 일반 공익법인 설립 절차를 따르면서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원칙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의 엄격한 ..

안녕하세요.농업진흥구역 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업진흥구역을 개발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절차 및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사진 예시 2. 농업진흥구역에서 개발행위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

안녕하세요.사회적기업 인증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

안녕하세요.조달행정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조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

안녕하세요.사회적협동조합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절차 1)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2.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

안녕하세요. 행정기관 문제해결 전문 이효종행정사입니다.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고충민원이란?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

안녕하세요.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정리하였습니다.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이란?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폐기물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아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폐콘크리트2. 폐아스팔트콘크리트3. 폐벽돌4. 폐블록5. 폐기와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7. 폐합성수지8. 폐섬유9. 폐벽지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