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동물장묘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장묘업의 영업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장묘업이란?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2)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3)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4)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5)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 2. 동물장묘업 시설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

안녕하세요. 동물장묘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이 증가함에따라 장례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 2. 동물장묘업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

안녕하세요. 동물위탁관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을 위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의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

안녕하세요. 동물위탁관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법적 개념과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며, 이러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은 법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령에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동물전시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애견카페라고 불리는 곳은 법적인 용어로 동물전시업에 해당하며 법적인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전시업이라?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을 말하며, 이러한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2. 동물전시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1)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안녕하세요. 동물미용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의 미용을 위한 동물미용업의 영업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1. 동물미용업이란?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며, 이러한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미용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등록 동물미용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아래 인력 및 시설기준과 절차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고정된 장소에서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을 것.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또는 동물병..

안녕하세요. 동물생산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생산업은 반려동물에 관한 사업으로 중요한 기준 및 영업허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동물생산업이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으로 여기서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을 말합니다. 2. 동물생산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1) 일반기준 가)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 사육설비의 바닥은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사육설비의 재..

안녕하세요. 동물운송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을 운송할 수 있는 동물운송업의 개념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운송업이란?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하며,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운송업의 시설 및 영업기준 1)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동물운송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동물운송업의 영업장으로 본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일반형으로 한정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 또는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인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2)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

안녕하세요. 동물수입업 이효종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을 수입하는 동물수입업에 대한 중요한 시설기준 및 등록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수입업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며, 이러한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수입업의 시설기준 1) 사육실과 격리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3) 사육설비의 바닥은 지면과 닿아 있어야 하고,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4)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

안녕하세요. 동물판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절차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판매업이란? 동물판매업이란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을 말하며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2. 동물판매업의 영업허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동물판매업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