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멀티미디어학습장치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멀티미디어학습장치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조달청에서는 아래처럼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비디오, 저장매체 등을 연계 활용한 교육학습용 장치 및 관련 보조 기자재를 말함. 단, 수업녹화시스템은 제외.  2. 멀티미디어학습장치 공장등록 멀티미디어학습장치를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제조사이어야 하며, 제조사의 기준은 공장등록 여부이며, 공장등록시 업종코드 26329, 26429, 26529, 26421, 27309입니다. 공장등록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건축물용도가 공장이어야 하며, 미만일 경우에는 근린생..

안녕하세요.조달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상용소프트웨어의 다수공급자 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다수공자계약이란?"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다수공자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2. 계약체결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소..

1. GS인증이란 (출처 : https://www.swit.or.kr/) SW기업(또는 조직) 및 개발조직의 SW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을 심사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GS인증 절차 (출처 : https://www.swit.or.kr/) 3. GS인증기준 (출처 : https://www.swit.or.kr/) 4. GS인증 혜택 (출처 : https://www.swit.or.kr/)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기관의 수의계약 지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GS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자면책제도 및 성능보험제도..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안녕하세요. 조달청 디지털몰 사용소프트웨어 3자단가 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청을 통해서 정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몰에 3자단가계약을 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대상 제3자 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S/W)는 균일하지 않은 품목으로 다수공급자계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제3자 단계계약 방법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기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

1. 조달청 정규직전환기업이란? 조달청에서 정규직전환기업을 이행한 기업에게 1년간 0.5점 신인도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신인도에 0.5점이 가산됩니다. 2. 정규직전환기업 요건 1)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2)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3)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4)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

안녕하세요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2023년 품질보증조달물품 공고를 정리했습니다. 1.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지정대상품명 및 심사기준 1) 지정대상품명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0조의 지정신청 제한품명(아래 ①, ② 참조) 외 모든 품명 ①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안녕하세요. NEP 신기술 인증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NEP는 조달청 우수제도에 관한 최고의 요건으로 자세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NEP 인증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NEP 인증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3. 인증기준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

안녕하세요. 조달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정규직전환기업에게 2단계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신인도를 0.5점 혜택이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규직전환기업 요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

안녕하세요. 조달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절차 및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은 조달업체는 위에 표시가 됩니다. 2.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입니다.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② 해당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