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과 관리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주요 용어의 정의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한다.2) "종합쇼핑몰"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안녕하세요.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합니다. 2. 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5.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

안녕하세요.정규직전환기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2026년 신인도 0.5점 가산점을 위한 정규직전환기업 요건 및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정규직전환기업이란 용어는 조달청에서 가산점을 주는 명칭입니다.위에 이미지를 참고하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제도에서 신인도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명확한 용어는 고용안전장려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에 따른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으로 명확한 개념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안녕하세요.보조금사업 누리장터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보조금을 사용을 위한 누리장터 입찰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보조금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1) 국고보조금의 특성 및 유형가. ..

안녕하세요.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전문이효종 행정사입니다.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을 정리하였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이란?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상용소프트웨어의 상용소프트웨어 조달청 계약시 아래처럼 계약절차가 진행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을 신청 제출 서류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하여금 각 상품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1. 기본상품의 경우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규격서 [별지 제2호 서식]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녕하세요.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시 입점되는 화면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 연번세부..

안녕하세요.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의 나라장터 계약체결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보조사업자의 나라장터 계약체결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2. 보조사업자란?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보조사업 선정 ..

안녕하세요.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멀티미디어학습장치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멀티미디어학습장치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조달청에서는 아래처럼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비디오, 저장매체 등을 연계 활용한 교육학습용 장치 및 관련 보조 기자재를 말함. 단, 수업녹화시스템은 제외.  2. 멀티미디어학습장치 공장등록 멀티미디어학습장치를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제조사이어야 하며, 제조사의 기준은 공장등록 여부이며, 공장등록시 업종코드 26329, 26429, 26529, 26421, 27309입니다. 공장등록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건축물용도가 공장이어야 하며, 미만일 경우에는 근린생..

안녕하세요.조달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상용소프트웨어의 다수공급자 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다수공자계약이란?"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다수공자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2. 계약체결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소..

1. GS인증이란 (출처 : https://www.swit.or.kr/) SW기업(또는 조직) 및 개발조직의 SW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을 심사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GS인증 절차 (출처 : https://www.swit.or.kr/) 3. GS인증기준 (출처 : https://www.swit.or.kr/) 4. GS인증 혜택 (출처 : https://www.swit.or.kr/)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기관의 수의계약 지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GS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자면책제도 및 성능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