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과 관리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주요 용어의 정의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한다.2) "종합쇼핑몰"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안녕하세요.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합니다. 2. 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5.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

안녕하세요.정규직전환기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2026년 신인도 0.5점 가산점을 위한 정규직전환기업 요건 및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정규직전환기업이란 용어는 조달청에서 가산점을 주는 명칭입니다.위에 이미지를 참고하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제도에서 신인도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명확한 용어는 고용안전장려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에 따른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으로 명확한 개념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안녕하세요.보조금사업 누리장터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보조금을 사용을 위한 누리장터 입찰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보조금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1) 국고보조금의 특성 및 유형가. ..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안녕하세요. 조달청 디지털몰 사용소프트웨어 3자단가 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청을 통해서 정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몰에 3자단가계약을 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대상 제3자 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S/W)는 균일하지 않은 품목으로 다수공급자계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제3자 단계계약 방법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기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

안녕하세요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2023년 품질보증조달물품 공고를 정리했습니다. 1.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지정대상품명 및 심사기준 1) 지정대상품명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0조의 지정신청 제한품명(아래 ①, ② 참조) 외 모든 품명 ①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안녕하세요. 조달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정규직전환기업에게 2단계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신인도를 0.5점 혜택이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규직전환기업 요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

안녕하세요. 신제품인증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신제품인증 (NEP)는 "산업기술혁신촉직법(약칭:산업기술혁신법)에서 신기술적용제품 확인된 제품을 말하며 중요한 인증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신제품인증제품(NEP)란? "신제품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합니다. 2. 인증대상 신제품의 인증대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제품으로 합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

안녕하세요. 조달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조달업체에서는 전문기관검사가 매우 곤욕스러운데요. 이를 해결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② 해당 품명이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