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직접적인 법률로서 이 법의 목적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보호로 비밀유지, 포상금, 보상금 등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식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적법한 공익신고절차로 신고를 하지 않는 분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고시 신고서류를 작성하면서 그 사실이 위법하다는 것을 명확하기 입증해야 합니다. 이론상은 무엇이확든 신고할 수 있지만 피신고인 (신고를 당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