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장사시설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란?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또는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를 말합니다. 2. 분묘기지권과 판례 1)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무덤을 설치한 사람이 그 무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당 토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이며, 등기가 없어도 성립하며, 제사와 관리를 계속하는 동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주요 성립 요건토지 소유자의 승낙: 묘를 설치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