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관광숙박업 부대시설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하기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숙박업과 부대시설을 살펴보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이란 다음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이란?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스텔업 등..

안녕하세요.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요건 및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이란?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2)「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3)「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요건 1) 교육과정 1.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

안녕하세요동물장묘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동물장묘업 영업허가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 2. 동물장묘업의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1) 공통기준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

안녕하세요.농지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며,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한계농지의 기준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