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불법 지정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취소 절차

안녕하세요.불법 지정 농업진흥구역 취소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의 지정과 위법한 지정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업진흥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아래의 요건에 따라 지정됩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2..

안녕하세요.사회적협동조합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절차 1)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2.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

안녕하세요. 행정기관 문제해결 전문 이효종행정사입니다.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고충민원이란?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

안녕하세요.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정리하였습니다.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이란?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폐기물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아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폐콘크리트2. 폐아스팔트콘크리트3. 폐벽돌4. 폐블록5. 폐기와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7. 폐합성수지8. 폐섬유9. 폐벽지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 정책자금 1.4% 정책자금 건축 및 인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의 건축을 정책자금 1.4%를 사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어촌민박의 지정요건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안녕하세요.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내 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일반주거지역내 숙박시설 가능한가?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 경우는 이미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일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합니다.문제는 숙박시설이 아닌 경우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의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조건은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출처 : 관광숙박업 업무편람 2. 관광숙박업이란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1)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가. 관광호텔업 (..

안녕하세요.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심의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

안녕하세요.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과 관리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주요 용어의 정의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한다.2) "종합쇼핑몰"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안녕하세요.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합니다. 2. 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5.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

안녕하세요.인허가 양도양수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인허가 영도양수의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인허가란? 인허가란 인가와 허가의 약자로 행정기관에 신고된 모든 인가와 허가된 사항을 말합니다. 인가( 認可) 란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따위이다. 좀 뜻이 어렵습니다. 풀이 하면 각각의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을 갖추고 법률 요건이 완성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그러나 특정 행정법 체계에서는 법률행위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의 인가라 할 수 있습니다.법인은 누구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법인을 구성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특정요건을 갖추어도 해당 행정청의 승인이라는 과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