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예시

 

내용증명의 법률행위로서 법적인 의사표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법률관계로 인하여 특정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표시의 효과는 법률상 상대방이 당사장에게 특정한 의무가 있었으나 미이행할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므로서 공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는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증명에 따른 답변성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률상 상대방에게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때는 서류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으로 이행요구를 하는 경우는 향후 법률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증명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채무관계의 상대방은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는 이를 이행하거나 불이행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즉,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하는지 예시를 제시하겠습니다.

 

 

내용증명 (통고서, 최고서 등 제목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신인  홍길동 (성명, 주소, 연락처)

 

수신인  일지매 (성명, 주소, 연락처)

 

제목 : ' 차용금 변제' 요구

 

내용

 

1. 수신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수신인과 2020년 3월 10일 1,000만원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환은 2020년 2021년 3월 9일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0일 발신은 수신인에게 수신인 지정계좌로 일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수신인은 계약 체결된 2021년 3월 9일에 일금 1,000만원 전액상환을 해야하지만 입금을 하지 않았으며,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전화로 2021년 3월 10일에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수신인은 2021년 3월 30일 현재까지 미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4.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4월 30일까지 전액 상환을 요구하며, 계약서상 명시된 지체시 연이자 20%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5. 은행계좌는 00은행  000 0000 0000 홍길동으로 4월 30일까지 전액상황을 요구핪니다.

 

6. 위 기일안에 수신인이 발신의 계좌로 미입금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서류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통

 

2021년 3월 31일

위 발신인 홍길동

 

일지매 귀하

         

 

중요한 점은 요구하는 법적인 근거로 요구하는 구체적 내용과 이행 방법 그리고 미이행시 처리방안을 명시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