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 63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협동조합설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협동조합 설립과 혜택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2. 협동조합의 기본원칙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설립신고 규정 1)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민간자격등록 중요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록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민간자격등록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민간자격등록이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2. 민간자격등록 절차 3. 민간자격등록 준비 필요사항 민간자격등록시 준비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4) 검정시설ㆍ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해산명령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및 해산명령에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1)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2(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3)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 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범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사업범위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유형, 사업범위, 설립신고를 하고 등기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2.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특정한 요건이 필요하며 법적인 절차를 반듯이 거쳐야 하는 설립절차가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2. 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은 설립등기를 먼저하는 것이 아닌 ..

종중의 설립 및 재산관리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손님께서 종손으로 종손재산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이 왔습니다. 즉 중중재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종중은 민법에 정확한 정의는 없고 판례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중중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종중재산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종중이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1.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2.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결격요건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기준 및 허가신청

1.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류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

공익법인의 지정 절차

1.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익법인법 제1조). 따라서 공익법인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성’을 가진 법인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동법 제15조)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