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토목공사업 등록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건설업중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건설공사 예시로는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을 말합니다.2. 토목공사업의 등록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1) 파산선고를..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특히 오해를 하는 부분은 수목장과 수목장림의 수목장과 수목장림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목장이란 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으로 유사개념으로 화장, 매장 등입니다. 2. 수목장의 인식변화 출처 : 산림청으로 수목장의 인식변화로 수목장림 조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수목장림 조성시 개발행위허가기 반듯이 필요하다? 1)..

안녕하세요.숲경영체험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최근 순천 숲경영체험림 조성허가 사레와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숲경영체험림이란?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2. 숲경영체험림 승인조건 1)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아래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한다)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한 자가.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

안녕하세요.종교단체 설치 봉안당 설치신고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종교단체 설치 봉안당 설치기준 설치기준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봉안당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하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을 말합니다. 2. 봉안시설 설치 제한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