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해설 8

행정재산의 교환 절차

1. 행정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재산을 말하며,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법률용어 해설 2021.10.11

일반재산의 교환 절차

1. 일반재산의 교환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4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4)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법률용어 해설 2021.10.10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www.law.go.kr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

법률용어 해설 2021.05.28

분묘기지권의 해결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일종의 지상권으로서 등기 없이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평온’은 폭력이 없다는 뜻, ‘공연’는 몰래 점유하지 않았다는 뜻)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주의 사항 특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평장이나 암장처..

법률용어 해설 2021.05.05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

법률용어 해설 2021.04.29

조약 법률 용어

조약의 정의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참조) 그러나, 상기 정의는 편의상 국가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상의 정의이며, 동 정의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간 등의 국제적 합의를 조약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약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다자협약으로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습니다(1986년 채택, 현재 미 발효) 조약의 유형과 명칭 조약 (Treaty)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

법률용어 해설 2021.04.15

무효와 취소

계약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법률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효와 취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무효 무효는 민법총칙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A와 B가 계약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 보통의 경우라면 유효한 계약이지만, 만약 도박장내에서 도박을 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민법상 반사회질서상의 계약으로 계약은 무효된다. 즉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 취소 취소란 소급하여 법률의 효과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언제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취소가 가는한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이 있는 상대방만이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

법률용어 해설 2021.04.10

행정법이란?

행정법이란 뜻 그대로 행정을 위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란 법규범을 의미하고 법규범은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과 달리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재판규범의 특성을 갖습니다. 즉 개인의 외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이 규율을 위반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강제적인 제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만 행정법일까요? 행정법은 통일된 법체계가 없으며 상호보완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통일된 법전이 없기 때문에 최근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였지만 하계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법이론을 형식화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법의 형태 행정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행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제재하는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법은..

법률용어 해설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