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내용증명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인터넷 우체국에서 접수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내용증명 문서의 등본을 망실하였거나 또는 새로이 등본이 필요할 때 보관기간 3년 내에 신청하는 서비스 입니다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을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하는 경우 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못받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전화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상대방은 이를 전화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1) 내용증명으로 법적인 의사표시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내용증명 내용에서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2) 해당 금액..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과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의사표..

녹취록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해야 효과가 있나요? 녹취록이란 녹음 화일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며 누구나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속기사가 작성해야 증거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으며 법률자격증이 아닙니다. 속기사란 국회, 지방의회, 법원, 청와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각종 회의, 강연, 토론, 좌담회 등의 기록유지와 청각장애인, 외국인, 난청인, 공공장소 등을 위하여 공중파TV, CA-TV, IP-TV 등의 방송내용을 실시간으로 TV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언 내용을 기록하는 전문직업 및 국가공무원으로국가기술자격인 “한글속기”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속..

전통시장에서 민원 상담을 하다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것은 대금 관련 민원입니다. 즉, 물품 대금이나 금전소비대차이며 쉽게 말하면 물품 대금을 못 받거나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계약서나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법적으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와 통화가 된다면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통화시 본인과 상대방을 호명하고 금액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면 충분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어렵죠^^* 예를 들면 통화시 녹음버튼을 누르고.. 고길동 : 홍길동 씨 맞지요. 저는 고길동이에요. 2020년 8월에 대금 2,000만원 언제 갚으실꺼에요? 홍길동 : 늦어져도 미안해요. 곧 갚..

내용증명을 작성을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내용증명이 아닌 계약서가 불완전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불명확하면 내용증명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임했던 사례입니다. 핸드폰 매장에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핸드폰 매장에서 고객에게 휴대폰 매매와 통신사 개통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객과의 약정에서 통신사의 약정사용기간과 판매매장에서 의무사용기간이 존재합니다. 통신사 약정사용기간을 위반되면 고객은 통신사에게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며 의무사용기간이 위반되면 고객은 매장에게 위약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불명확한 문서로 계약을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처리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장..

해당법률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빚 받기 전에 못 나가"…'45분' 퇴거 불응 40대에 200만원 벌금 송고시간2018-10-29 16:08

녹취이란 명확하게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녹취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녹취록이란 녹음하여 채취한 것을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녹취록과 관련된 자격증은 속기사와 일반행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자격증의 대해서는 정확히 의미가 다릅니다. 우선 속기사는 1. 시험종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자격명 : 한글속기 3. 시행처 : 대한상공회의소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5. 시험방법 : 속기키보드를 통한 실시간 타이핑 이 자격증은 기능자격증은 실시간 현장 장소에서 빠르게 말을 문서로 작성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문서를 다시 문서화 한것을 녹취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능적인 측면이며 이 문서는 누군가가 법적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권리관계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식 확인 서류로서 사실이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근거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의 업무)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의 나항)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후 해당 계약서가 실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날인한 서류인지 아니면 합의 없이 인장을 조각하여 작성된 서류인지 효력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행정사사무소에서 양 당사자가 행정사에게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확인 하고 날인하고 행정사에게 사실확인증명서를 발행을 요..

행정사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입니다. 근거로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내용증명의 법률행위로서 법적인 의사표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법률관계로 인하여 특정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표시의 효과는 법률상 상대방이 당사장에게 특정한 의무가 있었으나 미이행할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므로서 공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는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증명에 따른 답변성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률상 상대방에게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때는 서류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으로 이행요구를 하는 경우는 향후 법률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