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관광호텔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호텔의 2.25% 금리 창업을 준비하였습니다. 1. 관광호텔이란? 관광호텔이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관광호텔의 사업계획 승인 관광호텔의 시작은 사업계획의 승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숙박업은 영업신고를 하면 되지만 관광호텔업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은 전문 행정사만 할 수 있으며, 타 자격사가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관광진흥개발기금 2.25% 활용 관광호..

1.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2.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과 시기 대해서 중요한 법적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지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전통시장은 법적인 개념으로 전통시장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갖추고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합니다. 2. 전통시장의 기준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육성 및 지정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전통시장은 법률용어로써 지정을 받을 경우 혜택이 많으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안녕하세요. 권리금 계약 및 인허가 양도양수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불법으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2.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불법입니다. 아래는 공인중개사법 용어로 공인중개사는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안녕하세요. 조달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정규직전환기업은 2단계 경쟁제도에서 가산점을 0.5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2단계 경쟁대상이란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ㆍ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사업허가를 하면서 어려운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첫번째 담당 공무원의 무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담당공원과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법령에 대한 숙지가 없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의 주체는 담당주무관이 해야 하는데 건축과에 전화하고, 공중위생과에 전화하고 안된다고 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주요한 것은 모든 법령에 정확게 명시되어 있고, 이를 적법하게 신청하는 데도 공무원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2. 건축사님의 무지 관광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다르게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지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즉, 용도지구에 맞지 않는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도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관광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업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업사업이란?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모텔을 호텔업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호텔업이란? 모텔이란 개념은 법령에서는 없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란 뜻으로 쓰이지만 결국은 법령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호텔업은 무엇일까요? 물론 호텔을 일반명사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관광진흥법상에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이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호텔업의 종류는?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