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카누장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카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카누란 길쭉하고 선두와 선미가 뾰족한 배를 타고 노(櫓)를 저어 속도를 겨루는 수상경기를 말하며[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카누)], 카누장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카누장업의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카누장업의 시설기준 1) 안전시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빙상장업은 체육시설업의 일종으로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으로 중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 빙상장업이란? 빙상장업이란 체육시설법에 신고대상으로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당연히 빙상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와 교습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을 말합니다. 2. 빙상장업의 시설기준 ○ 빙판 외곽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정빙기실(整氷機室) 내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조정장업은 체육시설법에서 정확한 정의가 없으며 위키백과에서는 조정(漕艇, rowing)을 "한 사람 또는 규정된 인원의 선수가 노로 보트를 저어 결승점에 도착한 순서에 의하여 승부를 가리는 경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정장업을 하기 위해서 조건과 체육시설업의 신고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조정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1) 조정장업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조정장업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육시설업중에서는 시설이 대규모인 스키장업의 시설기준과 사업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키장업이란?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스키장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1) 스키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모두 갖추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ㆍ군수 또는 ..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스크린골프장을 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골프 종목에 해당합니다. 가상체육시설업의 골프종목을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과 신고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1)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손님께서 종손으로 종손재산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이 왔습니다. 즉 중중재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종중은 민법에 정확한 정의는 없고 판례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중중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종중재산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종중이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