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록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민간자격등록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민간자격등록이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2. 민간자격등록 절차
3. 민간자격등록 준비 필요사항
민간자격등록시 준비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4) 검정시설ㆍ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를 받거나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등록ㆍ신고를 받거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7)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8).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4.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
| 주무부장관 | 민간자격 분야 |
| 기획재정부장관 | 경제교육 및 외환 관련 분야 |
|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
세무 관련 분야 |
|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
보세, 수출입 화물관리,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관리 관련 분야 |
|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장) |
전자입찰, 조달 및 물품구매 관련 분야 |
| 기획재정부장관 (통계청장) |
통계의 기준 설정,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
| 교육부장관 |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학교교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미술음악교육, 특수교육, 독서논술, 영재교육 등), 평생교육, 학술, 기초과학(대학 관련), 진로, 상담 및 인성 관련 분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기초과학(연구기관 관련), 과학기술 진흥, 정보통신산업, 정보보호, 방송ㆍ통신 및 전파 연구ㆍ관리 관련 분야 |
| 외교부장관 |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재외동포의 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관련 분야 |
| 통일부장관 |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 통일교육 관련 분야 |
| 법무부장관 | 법무실무, 범죄예방 및 피해 상담 관련 분야 |
| 국방부장관 | 국방, 군사 관련 분야 |
|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
징집 및 소집 관련 분야 |
|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 관련 분야 |
|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관리, 정보시스템관리, 옥외광고, 정책분석평가, 안전교육 지도ㆍ관리, 방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
|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
산업보안, 경비 및 경호 관련 분야 |
|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
소방 및 구조ㆍ구급 관련 분야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게임ㆍ영상 콘텐츠, 종교, 여가 및 레저 관련 분야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
문화재 보존,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 수리 관련 분야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산ㆍ축산, 가축위생, 식량ㆍ농지ㆍ수리(水利), 식품산업, 농촌 개발 및 농산물 유통 관련 분야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
농업자재 관리, 농업기술 및 농촌 진흥 관련 분야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
산림자원, 산림경영, 산림이용 및 산림보호 분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상업ㆍ무역ㆍ공업, 기술, 에너지, 품질관리, 산업환경, 섬유, 기계항공, 철강화학, 디자인브랜드, 전력산업, 광물자원, 산업기술 및 에너지ㆍ지하자원 관련 분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장)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 관련 분야 |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위생,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보험심사,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ㆍ장애인 및 보건산업기술 관련 분야 |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 관련 분야, 각종 질병 관련 분야 |
| 환경부장관 |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리 관련 분야 |
| 환경부장관 (기상청장) |
기상 관련 분야 |
| 고용노동부장관 | 사무 관련 역량,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 및 산업재해보상 관련 분야 |
| 여성가족부장관 | 여성정책, 여성 권익증진,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포함한다) 관련 분야 |
|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도로교통, 철도기술, 항공안전, 수자원 관리, 조경, 건축ㆍ건설 및 지적(地籍) 관련 분야 |
|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안전심판, 어촌개발, 수산물유통 및 수산 관련 분야 |
|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
해양경비, 해양 안전관리, 해양 구조 및 구급, 수상레저 안전 및 해양오염 방제 관련 분야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창업 및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관련 분야 |
| 법제처장 | 법령입안ㆍ심사ㆍ법령해석 등 법제실무 및 법제분야 정보화 관련 분야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품관리, 의약품 관리 및 의료기기 관련 분야 |
| 국가보훈처장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 관련 분야 |
| 인사혁신처장 |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관련 분야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및 방송광고 관련 분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소비자보호 관련 분야 |
| 금융위원회위원장 | 금융서비스, 회계, 보험 및 손해사정 관련 분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고충처리 및 부패방지 관련 분야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원자력 및 방사선의 안전 관련 분야 |
| 감사원장 | 감사 관련 분야 |
| 비고: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을 판단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