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1.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여부 확인서 입니다. 1)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입니다.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발급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필수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세무대리인 발급이 어렵습니다. 서류제출 여부 확인 후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곳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직접 발급하시면 됩니..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법적근거 및 관련기관 1) 법적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관계기관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요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급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7개)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지정공고 제2009-369호, ´09. 6.2) - (사)한국..

1. 여성기업 개념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은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습니다. 여성기업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여성기업 개념 및 범위 1) 여성기업 개념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여성기업 범위 위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

저는 조달행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조달행정이란 행정청이 공적 임무의 수행에 전제가 되는 인적 자원 ·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조달행정은 사법상 조성행위로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채용, 사무용품의 구입, 군납사업의 운영이 조달행정에 속한다. 조달행정에 대표적인 것은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행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2. 조달청이란 1) 물품 구매·공급 및 공사계약 관리 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 및 공공시설물을 국내ㆍ외에서 조달ㆍ공급(‘17년 물품용역 약 26조원, 시설공사 약 12조원) 나. 고객이 원하는 시설공사 Total Service 제공 및 대형공사 총사업비 검토 등 조달지원사업 수행(‘17년 약..

1.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1항 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한다. 2.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시려면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에게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하여야 합니다(벤처투자법 제14조 제1항). ② 출자 1좌의 ..

조달사업에서 필수 코스인 직접생산확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직생이라고도 하지요. 1.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1)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2)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25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2. 왜 필요할까요? 정부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1) 조달입찰서류 예시(중소기업 제한시) 2) 조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일 경우) 3. 신청방법 공공구매종합정..

인권행정사 이효종입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는 쉬워보이지만 깊이가 있는 사안입니다. 인터넷에 많은 작성하는 방법이 있지만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1. 진정서 및 탄원서의 개념 가. 진정서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탄원서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로, 대부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2. 진정서 및 탄원서의 제출기관 가. 진정서 만약 노동법에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회사 관할 지역 고용..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관련규정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폐기물처리(업)』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한다.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대부업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