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녹취록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해야 효과가 있나요? 녹취록이란 녹음 화일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며 누구나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속기사가 작성해야 증거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으며 법률자격증이 아닙니다. 속기사란 국회, 지방의회, 법원, 청와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각종 회의, 강연, 토론, 좌담회 등의 기록유지와 청각장애인, 외국인, 난청인, 공공장소 등을 위하여 공중파TV, CA-TV, IP-TV 등의 방송내용을 실시간으로 TV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언 내용을 기록하는 전문직업 및 국가공무원으로국가기술자격인 “한글속기”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속..

사회적기업의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2.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자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7)「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

조달행정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은 듣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1.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리면 무조건 사업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혹시 G마켓이나 옥션 등에 제품을 올리면 무조건 사업이 될까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일종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입니다. 단지 규모가 크고 품질인증절차가 복잡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입니다. 제품등록시 수요기관, 구매형태, 경쟁사 조사 등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2. 지금 일반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을 조달청과 계약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원칙은 그렇지만 시장과 공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은 시중에 거래처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기존 제품이 거래처에 1,..

공익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공익신고를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조달업체가 물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계약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잠깐 분명히 조달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한다고 했지 않았나요? 이것은 계약공고명이 구매입찰공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화면을 보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찾아보면 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http://shopping.g2b.go.kr)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시스템 shopping.g2b.go.kr 그리고 적색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구매입찰공고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달업체(조달청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는 검토예정인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조달청이 계약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

이효종 인권 행정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경영학사, 경제학사, 법학석사를 졸업했습니다. 지인에 소개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신청했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https://weekly.knou.ac.kr/articles/view.do?artcUn=2017 KNOU위클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weekly.knou.ac.kr 많은 분들이 학업의 꿈을 품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효종 올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공고를 검색하여 이에 대한 조건을 검색해야 합니다. 아래는 버스승강장에 관련된 공고로서 정식 명칭은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입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점을 예시하면 적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관련된 공통된 것으로 해당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결격이 된 경우에는 계약이 거부됩니다. 단지 창업 3년 미만 회사는 신용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면제됩니다. 적격성 평가는 절대기준이며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할 물품 및 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직접적인 법률로서 이 법의 목적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보호로 비밀유지, 포상금, 보상금 등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식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적법한 공익신고절차로 신고를 하지 않는 분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고시 신고서류를 작성하면서 그 사실이 위법하다는 것을 명확하기 입증해야 합니다. 이론상은 무엇이확든 신고할 수 있지만 피신고인 (신고를 당한 ..

저는 행정사 이효종 입니다.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 2년간 공부하고 합격하고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을 보여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저는 제가 벌어서 배우고 자격증 취득했으며 지금도 배우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의 고객에게 성실히 속임없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