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에게는 다른 자격증과 다르게 행정청에 인가와 허가에 대한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가는 무엇이고 허가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가( 認可) 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따위이다. 좀 뜻이 어렵습니다. 풀이 하면 각각의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을 갖추고 법률 요건이 완성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특정 행정법 체계에서는 법률행위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의 인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누구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법인을 구성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특정요건을 갖추어도 해당 행정청의 승인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비영리법인은 설립될 수 있습니다. 즉, 인가는 불완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