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관련법령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장의 범위 1.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위 1~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조업의 범위 원재료(물질 및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 정리 ·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원재료 및 생산 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 뿐만 아니라 다..

공익신고자를 이해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이후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주로 발생하는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등을 해치는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공익신고자가 오히려 조직내 배신자로 내몰려 회복할 수 없는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조직의 공익침해에 대응하는 것..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지정효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으로 2단계 경쟁제도 예외가 됩니다. 즉, 계약금액과 관련없이 수요기관과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우수제품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협동 조합과는 달리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등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 조합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은 크게 4가지가 일반 협동조합과 다릅니다 1. 공인사업의 수행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합니다. 공익사업이란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 2. 관계부처의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제 46호..

조달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중요한 인증 절차는 직접생산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에 필요할 수 있으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서는 필수로 필요한 인증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25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에 제2조의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 협동조합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어렵지요.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 설립시 확인사항 1. 발기인 모집 1) 발기인은 5인 이상 모집하였습니까? 협동조합 설립시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2)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과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의사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사업에 관하여 많은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취급하던 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하지요 별도의 투자없이 매출을 올리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위험을 말하고자 합니다. 위에 화면은 나라장터 종합핑몰에 조달가격신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아래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막연하시지요. 해석을 하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보다 저렴하게 판매될 경우 신고를 하고 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달청은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의 온라인창구 및 오프라인창구(팩스·우편)를개설하여 조달가격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신고포상금을지급하고 있..

오늘은 조달청 나라장터 인증제도인 품질조달물품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제도에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에 필요한 필수 인증인 시험성적서가 있으며 프리미엄 인증인 우수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사회적기업, G-PASS 등이 있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인증들의 공통점은 없어도 조달청에 등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등록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는 단독 페이지가 구성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인증입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무엇일까요?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효종 인권 행정사입니다. 요즘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문의가 많아서 이를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1. 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까요? 1)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친목.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 설립 전에 판단할 사항 1) 운영 능력은 충분한가요? 법인 설립/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