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행정사 이효종입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는 쉬워보이지만 깊이가 있는 사안입니다.
인터넷에 많은 작성하는 방법이 있지만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1. 진정서 및 탄원서의 개념
가. 진정서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탄원서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로, 대부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2. 진정서 및 탄원서의 제출기관
가. 진정서
만약 노동법에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회사 관할 지역 고용노동청에 접수하면 된다. 회사의 공장이 여러 군대인 경우 진정인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할지역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진정서는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나. 탄원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시 탄원서를 제출기관은 이의신청 시 경찰청장, 행정심판 청구 시 행정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진정서 및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 간단명료하게 상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6하원칙으로 의사를 전달할 것
나. 공문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은 갖출 것
다.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선처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할 것
라.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것
마. 감정적 요소를 배제할 것
4. 진정서 및 탄원서 작성의 기본원칙
가. 진정서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며 되나 필수적인 진정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장내용, 증거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이유 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그 주장을 뒷바침할 증거자료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탄원서
필수적으로 탄원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탄원내용 등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어려운 가정환경에 비추어 선처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위원장, 징계위원장 등의 마음을 감동시키여 한다.
진정서와 탄원서 기본 양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그러나 평범한 진정서와 탄원서는 읽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글이 사람의 마음을 울려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행정사 이효종 올림
위임 및 문의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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