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안녕하세요.

농업진흥구역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정리했습니다.

---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합니다.

1)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혜택

 

  1)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5. 농업진흥구역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

 

6. 농업진흥구역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 유의사항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을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 승마장을 운영,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모르고 무조건 안된다고 우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또한 담당 공무원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불가능하다고 민원인을 속이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허가 승인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업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학력으로 담당 공무원은 비상식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공무원법을 근거로 적법절차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