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산림보호구역의 치유의숲 허가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산림보호구역내 치유의숲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산림보호구역”이란 ?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2.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2의2.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3. 가축의 방목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

안녕하세요.전기자동차충전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 전기차충전사업과 세차장 개발행위허가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확인 방법 토지이음 사이트 (https://www.eum.go.kr)에서 해당 주소를 검색하면 아래 화면처럼 표시되며 개발제한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허가  개발제..

1. 장례식장영업의 신고(장례식장 허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2.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의 구분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1.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2. 문상ㆍ조문 및 발인3. 장례식장의 관리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3.  장례식장 위생관리 및 시설ㆍ설비 기준 가. 공통 기준 1) 장례식장은 적정한 채광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내ㆍ외장재를 사용하여 경건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1. 수목원이란?“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다.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2.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승인기준  시ㆍ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승인기준 -구 분기 준1.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계획서 개요 - 사업..

안녕하세요.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이란?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2.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요건 1) 출자금 요건   (1)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별시ㆍ광역시: 3억원     나.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억원      다.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천만원   (2) ..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 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 허가의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을 말하며, 수목장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출처 :산림청 https://www.forest.go.kr/) 2. 수목장림은 개발행위허가 꼭 필요한가?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

안녕하세요.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허가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로 명시되어 있으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안녕하세요.개발제한구역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내에서 전기자동차충전소를 창업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2.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안녕하세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혜택과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