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 172

스크린 골프장의 기준 및 신고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스크린골프장을 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골프 종목에 해당합니다. 가상체육시설업의 골프종목을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과 신고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1)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

종중의 설립 및 재산관리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손님께서 종손으로 종손재산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이 왔습니다. 즉 중중재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종중은 민법에 정확한 정의는 없고 판례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중중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종중재산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종중이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