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노동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이 완성되고 그 계약으로 계약당사자가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상의 문제는 대부분 절차와 실력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상급 단체에 노무사나 노동 전문가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작성본을 교부하지 않는 사건,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지만 취업규칙이 없다고 보여주지 않는 사건, 부당하게 근무처 이외에 장소로 파견을 보내는 사건, 해고통지서 없이 해고하는 사건, 임금체불에 관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이나 노무사의 지원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

내용증명의 형식 내용증명의 작성은 불요식행위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법률행위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향후 소송제기시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어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인 청구서류는 통상 A4 사이즈로 작성이 되므로 내용증명도 A4 사이즈 용지에 작성합니다. 여백은 통상 상 20mm, 하 40mm, 좌 15mm, 우 15mm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규격용지에 내용증명 또는 통고서, 최고서 등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맞는 다양한 제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을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다음 보내는 사람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고 간결하하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그 밑에 증거서류와 날짜, 보내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도장을..

내용증명의 목적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합니다. 가.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때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예로 들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자가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예를 들어 A와 B가 자동차 매매계약을 쳬결하였는데, 2~3일후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철회하려고 할 때, A가 B에게 구두로 계약철회를 통고하였으나, 나중에 B가 그러한 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로서 중요한 이유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권리위에 자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법률관계에서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어도 이를 청구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청구할 권리는 상실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중요한 의사표시는 실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내에 의사표시를 하면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기간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법적인 내용을 모르고 발송하면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가 계약서 명시된 주소가 아니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등 의사표시가 불완..

내용증명이란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음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증명된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한다.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을 한 경우에 증명부분은 공문서가 되고, 기타 편지부분은 사문서가 된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이 발신되었다는 것이 진실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우편을 발송한 후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내용증명우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 채무자가 그 우편 내용을 인지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우편물이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