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조달업체가 물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계약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잠깐 분명히 조달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한다고 했지 않았나요? 이것은 계약공고명이 구매입찰공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화면을 보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찾아보면 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http://shopping.g2b.go.kr)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시스템 shopping.g2b.go.kr 그리고 적색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구매입찰공고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달업체(조달청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는 검토예정인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조달청이 계약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

해당 명시된 사항은 참고사항이며, 해당 내용에 따른 문제는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통시장에서 민원 상담을 하다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것은 대금 관련 민원입니다. 즉, 물품 대금이나 금전소비대차이며 쉽게 말하면 물품 대금을 못 받거나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계약서나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법적으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와 통화가 된다면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통화시 본인과 상대방을 호명하고 금액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면 충분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어렵죠^^* 예를 들면 통화시 녹음버튼을 누르고.. 고길동 : 홍길동 씨 맞지요. 저는 고길동이에요. 2020년 8월에 대금 2,000만원 언제 갚으실꺼에요? 홍길동 : 늦어져도 미안해요. 곧 갚..

조달청 나라장터 거래규모는 매년 사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보를 모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인권 행정사사무소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다양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급업체 경력(PC, 버스승강장, 스피커, 전자칠판, 비디오스위치)으로 조달청 사업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컨설팅 업체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조달청 계약 서류의 작성과 상담은 행정사법에 의거한 계약서 작성 및 제출, 행정법 상담 분야로 행정사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조달청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쟁사 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 상담때 대표이사님의 질문과 답을 정리하였습니다. 1.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리면 바로 매출상승이 되나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지요. 물론 해당 사장님의 브랜드가 조달시장외에서도 유명하여 담당 주무관님께서 구매하신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경영자 측면에서는 조달 등록을 시작할 때 투자비용이 발생하다보니 조급해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조달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타사에서 조달영업을 할 때 사례로 조달을 올리기 전에 미리 조달시장에 대한 조사로 담당 주무관을 파악한 후 사전에 상담을 하고 조달등록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그 결과로 매출이 발생되므로 조달등록을..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www.law.go.kr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 및 용역을 등록할 경우의 유의사항은 조달청 행정규칙상 특이점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할 경우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가격협상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기존 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자료 제출시 서약서를 작성하는 데 조달청에 공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기존 조달청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위에 그림처럼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조달청에 저렴하게 팔면 많이 판매가 될까요? 이것도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요기관에 구매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렴하면 잘 팔린다는 규정도 없고, 사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기관 납품방식에 있습니다. 조달청이외에 시..

이효종 인권 행정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경영학사, 경제학사, 법학석사를 졸업했습니다. 지인에 소개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신청했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https://weekly.knou.ac.kr/articles/view.do?artcUn=2017 KNOU위클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weekly.knou.ac.kr 많은 분들이 학업의 꿈을 품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효종 올림

계약서 작성 업무를 하다보면 증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계약은 민법 554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며 계약당사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이란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증여할 때도 상대방도 이를 승낙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만약 승낙이 없으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언제 무엇을 주는지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승낙자는 이에 대하여 고민하고 승낙해야 효력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공고를 검색하여 이에 대한 조건을 검색해야 합니다. 아래는 버스승강장에 관련된 공고로서 정식 명칭은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입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점을 예시하면 적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관련된 공통된 것으로 해당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결격이 된 경우에는 계약이 거부됩니다. 단지 창업 3년 미만 회사는 신용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면제됩니다. 적격성 평가는 절대기준이며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할 물품 및 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