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조달청을 통한 사업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상 계약관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와 수요자로 거래가 되지만 조달청 거래의 특징은 조금 다르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조달사업법" 규정상 "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즉, 국가에서 사용하는 공통의 물품과 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달청을 설립하여 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보면 꼭 시중에 11번가나 G마켓 같은 형태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경영학상 마케팅 기법으로 오픈 마켓 플라이스 전략이라고 한다. 운영자가 다양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직접적인 법률로서 이 법의 목적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보호로 비밀유지, 포상금, 보상금 등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식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적법한 공익신고절차로 신고를 하지 않는 분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고시 신고서류를 작성하면서 그 사실이 위법하다는 것을 명확하기 입증해야 합니다. 이론상은 무엇이확든 신고할 수 있지만 피신고인 (신고를 당한 ..

핸드폰 매장에서 발생한 거래사고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핸드폰 매장에서는 고객과 거래중 법률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 고객의 고객부담금을 매장에서 대납 후 고객이 미입금 한 경우 2.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183~185일)내 계약해지하여 환수금이 발생하지만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3. 고객이 의무사용기간(183~185일) 내 요금제를 변경하여 환수금이 발생하지만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소액사건이라 매 사건마다 사건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처리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입니다. 2. 고객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권 행정사 이효종이 제시한 법률 솔루션은 예방 법학입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여 고객이..

조달청을 통한 거래는 최소 100조원 이상 국가예산이 집행되는 기관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조달사업법 )로 인하여 조달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 조달청을 검색하면 이화면이 나오는 데요 사실 큰 도움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화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며 관련 법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조달법 )입니다. 우선 사업의 시작은 나라장터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나라장터 등록 및 이용가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가입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즉, 조달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면 조달입찰을 참가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가장 기초적으로..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일종의 지상권으로서 등기 없이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평온’은 폭력이 없다는 뜻, ‘공연’는 몰래 점유하지 않았다는 뜻)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주의 사항 특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평장이나 암장처..

내용증명을 작성을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내용증명이 아닌 계약서가 불완전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불명확하면 내용증명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임했던 사례입니다. 핸드폰 매장에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핸드폰 매장에서 고객에게 휴대폰 매매와 통신사 개통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객과의 약정에서 통신사의 약정사용기간과 판매매장에서 의무사용기간이 존재합니다. 통신사 약정사용기간을 위반되면 고객은 통신사에게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며 의무사용기간이 위반되면 고객은 매장에게 위약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불명확한 문서로 계약을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처리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장..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이것은 여려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기 위해서는 적용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입니다. 해당 재산을 유언자가 이미 유언이며 해당 법률은 민법 제1065조 부터 제1072조에 따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

저의 의뢰인께서 흔히 하시는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대답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달청 관련 사업은 방대해서 사실 저도 모두 모릅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조달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배운 사항으로 설명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사업은 입찰과 제3자 단가계약계약입니다. 우선 조달청 입찰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정부와 공공분야에서 요청한 입찰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본 사이트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입니다. 우선 입찰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상위 표시된 나라장터 등록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등록 및 이용가이드에 참가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고는 검색하여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참여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많은..

저는 행정사 이효종입니다. 저는 행정사란 자격을 갖기 위해서 2년간 죽기살기로 공부해서 2020년 11월25일 합격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행정사 업계에서는 시험출신 또는 필기출신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경찰청에서 경찰대학이고, 육군에서 육군사관학교 같은 엘리트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행정사제도에서는 공무원 또는 군출신 일정 경력이 있으면 시험면제가 되며 1년에 5~6만명씩 배출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는 생각보다 매우 시험으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시험은 1차 객관식(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60점 이상과 2차 논술 시험 (민법계약, 행정절차법,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중 60점이상자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통상 1차 시험응시자는 3,000명이 응시하고 2차까지 합격자는 300명정도입니다. 상위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