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오늘은 조달청 나라장터 인증제도인 품질조달물품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제도에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에 필요한 필수 인증인 시험성적서가 있으며 프리미엄 인증인 우수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사회적기업, G-PASS 등이 있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인증들의 공통점은 없어도 조달청에 등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등록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는 단독 페이지가 구성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인증입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무엇일까요?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효종 인권 행정사입니다. 요즘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문의가 많아서 이를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1. 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까요? 1)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친목.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 설립 전에 판단할 사항 1) 운영 능력은 충분한가요? 법인 설립/운영..

녹취록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해야 효과가 있나요? 녹취록이란 녹음 화일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며 누구나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속기사가 작성해야 증거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으며 법률자격증이 아닙니다. 속기사란 국회, 지방의회, 법원, 청와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각종 회의, 강연, 토론, 좌담회 등의 기록유지와 청각장애인, 외국인, 난청인, 공공장소 등을 위하여 공중파TV, CA-TV, IP-TV 등의 방송내용을 실시간으로 TV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언 내용을 기록하는 전문직업 및 국가공무원으로국가기술자격인 “한글속기”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속..

사회적기업의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2.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자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7)「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

조달행정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은 듣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1.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리면 무조건 사업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혹시 G마켓이나 옥션 등에 제품을 올리면 무조건 사업이 될까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일종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입니다. 단지 규모가 크고 품질인증절차가 복잡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입니다. 제품등록시 수요기관, 구매형태, 경쟁사 조사 등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2. 지금 일반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을 조달청과 계약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원칙은 그렇지만 시장과 공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은 시중에 거래처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기존 제품이 거래처에 1,..

조달업체는 조달청에 공급할 때 많은 인증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인증은 무엇이 있을 까요? 사례는 제습기입니다 입찰이 아닌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을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우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입찰공고를 검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매입찰 공고를 검색하여 공고를 검색합니다. .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선정 관련 회의록 등)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업체가 아닌 경우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사진을 참고 하겠습니다. 통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위 사진처럼 단가 계약으로 체결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담당 수요기관 공무원의 재량으로 일정 품목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정 금액이 어디 까지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것은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은 1회 구입 품목 대금 기준 (부가세 포함)으로 5,000만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경쟁품목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은 1회 품목이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경쟁품은 1억원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다른 구매방법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

공익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공익신고를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