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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내용증명

노동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이 완성되고 그 계약으로 계약당사자가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상의 문제는 대부분 절차와 실력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상급 단체에 노무사나 노동 전문가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작성본을 교부하지 않는 사건,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지만 취업규칙이 없다고 보여주지 않는 사건, 부당하게 근무처 이외에 장소로 파견을 보내는 사건, 해고통지서 없이 해고하는 사건, 임금체불에 관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이나 노무사의 지원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

내용증명 작성 2021.04.16

조약 법률 용어

조약의 정의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참조) 그러나, 상기 정의는 편의상 국가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상의 정의이며, 동 정의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간 등의 국제적 합의를 조약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약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다자협약으로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습니다(1986년 채택, 현재 미 발효) 조약의 유형과 명칭 조약 (Treaty)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

법률용어 해설 2021.04.15

도급과 하도급

도급? 하도급? 무엇이 다를 까요? 계약서 작성 업무를 업무를 하다 보면 도급과 하도급란 용어를 혼용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다른 용어입니다. 도급 계약이란? 민법상 용어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세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

공익신고란?

공익신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기존에는 내부신고자 또는 내부고발자라고 명칭이 되었으며, 해외에서는 이를 위한 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국내에 관련된 법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300호, 2020. 5. 19., 일부개정] 으로 내부고발 및 외부에서 공익을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령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유는 이해관계인이 (종업원 또는 거래관계자) 공익침해로 규정된 법률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법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

내용증명의 형식과 발송방법

내용증명의 형식 내용증명의 작성은 불요식행위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법률행위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향후 소송제기시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어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인 청구서류는 통상 A4 사이즈로 작성이 되므로 내용증명도 A4 사이즈 용지에 작성합니다. 여백은 통상 상 20mm, 하 40mm, 좌 15mm, 우 15mm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규격용지에 내용증명 또는 통고서, 최고서 등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맞는 다양한 제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을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다음 보내는 사람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고 간결하하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그 밑에 증거서류와 날짜, 보내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도장을..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 법인은 해당 법령마다 정의가 법령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은 31개가 있으며, 설립시 그 법령에 취지와 목적에 맞는 법인이어야 하며,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통상 6개월~8개월 소요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일반행정사에게 대리권이 있어서 의뢰하시면 당사자는 행정청 방문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31개 규정중 농촌진흥청에 관한 비영리법인을 예로 보여드립니다. 예시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농촌진흥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농촌진흥청훈령 제1269호, 2021. 1. 4, 제정] 제2조 ..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민법에서 이미 누군가가 정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민법을 언급하는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두렵고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민법에서 이미 15개의 전형계약을 만들어서 공표되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혼란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학자의 이론을 국회에서 통과하여 정립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 부터 제740조에 규정되었습니다.(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계약서 작성 2021.04.11

행정심판은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참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행정청에 대하여 국민(개인) 위법한 처분이나 너무 심한 처분을 받았거나, 수익적인 처분으로 영업허가나 각종 신고 등을 각종 허가 등을 요청했으나 행정청의 처리를 지나치게 지연시키거나 무시하여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행정청은 무엇이고? 처분은 무엇일까요? 행정심판법(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

종합쇼핑몰(MAS) 상품등록시 유의사항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상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보통 처음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영업을 하시려는 분은 아래 절차만 알고 계시고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품등록을 하기 전에 필수로 해야 할 것은 상품등록은 이론상 무료이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종합쇼핑몰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정보는 회사정보는 기본이고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로 규격과 각종 인증서가 첨부됩니다. 그리고 가격협상을 하게됩니다. 조달청 가격협상에 가장 큰 기준은 조달등록가격이 가장 최저가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은 생산원가 + 부대경비 + 영업마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매하는 경로나 납품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무효와 취소

계약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법률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효와 취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무효 무효는 민법총칙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A와 B가 계약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 보통의 경우라면 유효한 계약이지만, 만약 도박장내에서 도박을 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민법상 반사회질서상의 계약으로 계약은 무효된다. 즉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 취소 취소란 소급하여 법률의 효과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언제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취소가 가는한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이 있는 상대방만이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

법률용어 해설 202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