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1.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1항 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한다. 2.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시려면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에게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하여야 합니다(벤처투자법 제14조 제1항). ② 출자 1좌의 ..

조달사업에서 필수 코스인 직접생산확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직생이라고도 하지요. 1.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1)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2)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25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2. 왜 필요할까요? 정부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1) 조달입찰서류 예시(중소기업 제한시) 2) 조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일 경우) 3. 신청방법 공공구매종합정..

인권행정사 이효종입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는 쉬워보이지만 깊이가 있는 사안입니다. 인터넷에 많은 작성하는 방법이 있지만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1. 진정서 및 탄원서의 개념 가. 진정서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탄원서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로, 대부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2. 진정서 및 탄원서의 제출기관 가. 진정서 만약 노동법에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회사 관할 지역 고용..

내용증명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인터넷 우체국에서 접수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내용증명 문서의 등본을 망실하였거나 또는 새로이 등본이 필요할 때 보관기간 3년 내에 신청하는 서비스 입니다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을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하는 경우 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못받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전화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상대방은 이를 전화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1) 내용증명으로 법적인 의사표시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내용증명 내용에서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2) 해당 금액..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관련규정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폐기물처리(업)』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의 면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 계약(MAS) 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제품 또는 상품을 목록화 요청을 해서 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목록정보를 검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검색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목록정보 검색 방법 목록정보 검색은 “지능형검색”과 “일반검색”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지능형검색 통합검색, 상세검색, 기술사전검색, 연관상품검색 등 다양한 검색조건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가장 근접하게 지능형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검색 품목검색, 품명검색, 소재지별 검색, 물품안내지도를 통해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일반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1.1 지능형검색으로 목록을 검색하는 방법 지능형검색 중 주로 이용하는 ‘..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한다.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대부업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G-PASS제도 소개 ※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모집공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공고 제2021-3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선정공고 국내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지정’ 대상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6일 조달청 기획조정관 1. 사업개요 □ 목적: 국내조달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지정하여 거점국가별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수출지원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공공조달 관련 전시회 참가 시, 개별기업 부스 임차료 및 운송비 지원,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 참가기회 제공 ○ (해외..

조달청을 통한 조달사업을 하기 위한 첫번째는 조달업체로서 아래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복잡하지요^^ 관련 매뉴얼을 올려드립니다. 문의나 위임은 연락주세요. 010 2284 9395

유한회사의 개념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를 말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본금 정관기재사항 (「상법」 제543조제2항제2호) 등기사항 (「상법」 제317조) 설립시 검사인의 조사 없음 있음 (「상법」 제299조) 사원의 공모 불가능 허용(모집설립 가능) (「상법」 제301조) 이사의 수 1인 이상 (「상법」 제561조)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 (「상법」 제383조) 이사회 없음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