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농지 전수조사 농업진흥구역 개발조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농지 전수조사 농업진흥구역 개발행위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최근 농지전수 대비 농업진흥구역 농지 개발행위를 위한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농지 전수조사란? 특히 농지전수 조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농업을 하지 않고 방치한 형태로 적발시 행정조치가 처해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문제는 농업진흥구역 농지 농업진흥구역 이외에 농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데 제한이 없지만, 문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농업 이외에 아래 같은 경우는 개발하여 농지법 위반에서 벗아날 수 있습니다. 위에 표시된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어서 농지를 개발행위를 하여 다른 형태로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개..

안녕하세요.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료 면허 취득 및 양도양수를 정리하였습니다. 1. 개인택시사업자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1. 주요 특징 개인택시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아 개인이 직접 택시를 운행하며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법인(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법인택시 기..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장사재단법인의 설립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하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장사재단법인의 설립 절차 장사재단법인(법인의 목적사업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묘지 등의 설치·관리·운영이 포함되는 재단법인)의 설립은 일반 공익법인 설립 절차를 따르면서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원칙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의 엄격한 ..

안녕하세요.농업진흥구역 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업진흥구역을 개발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절차 및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사진 예시 2. 농업진흥구역에서 개발행위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

안녕하세요.사회적기업 인증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

안녕하세요.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 재단법인 설립절차 재단법인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사 목적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하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리스트입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절차는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토지 및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금의 기본재산을 준비한 상태에서 일반 재단법..

안녕하세요.대규모점포개설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대규모점포의 개설 요건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

안녕하세요.조달행정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조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

안녕하세요.불법 지정 농업진흥구역 취소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의 지정과 위법한 지정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업진흥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아래의 요건에 따라 지정됩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2..

안녕하세요.사회적협동조합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절차 1)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2.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