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1. 제복 및 근무복이란? 국가에서 공공물자로 사용되는 피복을 말하며 종류에는 기동복, 소방용특수방화복, 남자근무복, 여자근무복, 남자정복, 여자정복, 소방기동복 등이 있습니다. 2. 계약사항 1) 일반거래조건 - 구매관리번호: 00-16-3-0960-02 - 공고(사업)명: 남성용셔츠외 12종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 계 약 방 법: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수 량 및 단 위: 품명 및 수량 참고 - 분 할 납 품: 가능 - 입 찰 방 법: 제한(3자단가) - 계약자결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60일 -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 하자담보기간: 1년 - 계 약 기 간: 계약 체결일부터 3년 - 기 ..

1. “조경수”란? 환경미화 및 쾌적하고 합리적인 환경을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목적과 생태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계약하여 조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계약가능한 업체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조경용수목(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6159901) 및 담쟁이덩굴(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6180201)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생산업체 또는 생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생산업체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생산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법령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조경용수목’ 및 ‘담쟁이덩굴’을 ..

고용노동부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이란? 정규직전환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되어최근 1년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은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합니다. 1. 지원요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정규직전환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정규직전환유형 유형내용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장애인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2조에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 기업자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장애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 입찰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발급 대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구분유형 구분 유형 법인사업자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있는 회사 개인사업자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

조달청과 거래하는 방법은 입찰이외에도 다수공급자계약과 제3자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상용S/W 소프트웨어를 계약할 때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아닌 제3자단가계약으로 체결합니다. 1.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1) 계약조건 가. 제3자단가계약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 (정의)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 하나의 SW제품(Product)은 기본상품,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구분하며 기본상품을 계약 후 유지관리 및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추가 계약할 수 ..

1.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여부 확인서 입니다. 1)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입니다.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발급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필수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세무대리인 발급이 어렵습니다. 서류제출 여부 확인 후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곳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직접 발급하시면 됩니..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법적근거 및 관련기관 1) 법적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관계기관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요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급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7개)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지정공고 제2009-369호, ´09. 6.2) - (사)한국..

1. 여성기업 개념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은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습니다. 여성기업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여성기업 개념 및 범위 1) 여성기업 개념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여성기업 범위 위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

저는 조달행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조달행정이란 행정청이 공적 임무의 수행에 전제가 되는 인적 자원 ·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조달행정은 사법상 조성행위로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채용, 사무용품의 구입, 군납사업의 운영이 조달행정에 속한다. 조달행정에 대표적인 것은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행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2. 조달청이란 1) 물품 구매·공급 및 공사계약 관리 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 및 공공시설물을 국내ㆍ외에서 조달ㆍ공급(‘17년 물품용역 약 26조원, 시설공사 약 12조원) 나. 고객이 원하는 시설공사 Total Service 제공 및 대형공사 총사업비 검토 등 조달지원사업 수행(‘17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