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1. 도로점용허가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합니다. *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 :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창업기획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2.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1. 공장등록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며 이를 공장등록기관에 공장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1) 공장 건축면적 포함 500㎡ 이상이라면 공장등록을 해야 한다.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하라면 선택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판단해 공장등록을 신청하면 된다.정부의 중소기업지원 혜택 2)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있어 공장등록을 수혜요건으로 한다. 3) 기업 경영상의 필요 4) 정..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에 의한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2. 벤처기업의 요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 영업의 정의 1)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영업 2)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허가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1) 허가가능지역 : 상업지역 2) 건물용도 (1) 단란주점 제2종 근린생활 시설(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일 경우에는 위락시설) (2) 유흥주점 위락시설 3. 허가권자 시·군·구청장 4. 허가신청자 준비사항 1) 영업장소가 영업허가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확인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위치할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 심의의뢰하여 "해제" 통보를 받아야함 3) 동일건물내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학원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

1.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고 ,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1.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 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2. 법인관리 업무소관 가. 보건복지부장관 (1)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법인설립허가 ◦ 법인합병허가 ◦ 설립목적 및 주요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변경인가 (2) 모든 법인(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

1.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4)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

1. 소독업의 신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마.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