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공익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공익신고를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

공익신고 포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신고 포상금은 공익신고가 내부 신고자가 아닌 경우에 신고로 인하여 받을 수 있은 금액입니다. 우선 법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

공익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하고 하는데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보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조건과 금액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오시네요. 우선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공익신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의 개념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위법사실이 알게된 자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

조달청 사업을 위한 첫 걸음은 해당 품목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막연하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하여 해당 품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적색 부분에 상품정보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적색 버튼을 클릭하면 지능형 검색으로 해당 물품을 찾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구두를 검색하였습니다. 분류번호로 구두를 검색하면 다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조달업체가 공급할 물품의 분류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분류번호를 활용하여 종합쇼핑몰에 공급계약을 할 수 있는 공고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에서 적색 부분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남성..

1. 무연분묘의 정의 무연분묘란 연고자가 없는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이며, 이하 “무연분묘”라 함)를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8조제1항). ※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의 순서로 행사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적격성 평가란 다양한 뜻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조달청 나라정터 종합쇼핑몰을 위한 적격성 평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적격성 평가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업의 적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격성 평가가 조달청 품목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기순환기 관련 적격성 관련 내용입니다.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제출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첫째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령에 따라 해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관련 허가를 통하여 공적인 문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절차는 허가 신청서 작성입니다. 해당 서류는 건축물 해체 신고와 해체허가신청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서식으로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물건지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근거로는 「건축물관리법」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

해당 사례는 구매입찰공고 사례분석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계약하기 위한 실제 거래조건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서명이 좀 길지요. 익숙해져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고문은 본 공고가 별도 있었지만 규정이 변경되어 정정공고된 경우입니다. 위 사례는 구매예정수량이 증가된 경우로 정정공고가 난 것입니다. 동일한 문서로 연속된 페이지입니다. 조달청에서 1년에 구매예정수량이 나왔으며납품조건은 납품장소하차도입니다. 납품장소하차도란 무엇일까요? 조달청에서만 볼 수 있는 조건인데요.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물품은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1,000대를 구매해도 납품장소는 1,000개의 장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