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선정 관련 회의록 등)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업체가 아닌 경우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사진을 참고 하겠습니다. 통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위 사진처럼 단가 계약으로 체결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담당 수요기관 공무원의 재량으로 일정 품목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정 금액이 어디 까지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것은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은 1회 구입 품목 대금 기준 (부가세 포함)으로 5,000만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경쟁품목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은 1회 품목이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경쟁품은 1억원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다른 구매방법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

공익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공익신고를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

공익신고 포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신고 포상금은 공익신고가 내부 신고자가 아닌 경우에 신고로 인하여 받을 수 있은 금액입니다. 우선 법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

공익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하고 하는데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보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조건과 금액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오시네요. 우선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