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 1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 상담때 대표이사님의 질문과 답을 정리하였습니다. 1.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리면 바로 매출상승이 되나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지요. 물론 해당 사장님의 브랜드가 조달시장외에서도 유명하여 담당 주무관님께서 구매하신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경영자 측면에서는 조달 등록을 시작할 때 투자비용이 발생하다보니 조급해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조달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타사에서 조달영업을 할 때 사례로 조달을 올리기 전에 미리 조달시장에 대한 조사로 담당 주무관을 파악한 후 사전에 상담을 하고 조달등록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그 결과로 매출이 발생되므로 조달등록을..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www.law.go.kr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

법률용어 해설 2021.05.28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시 유의사항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 및 용역을 등록할 경우의 유의사항은 조달청 행정규칙상 특이점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할 경우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가격협상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기존 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자료 제출시 서약서를 작성하는 데 조달청에 공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기존 조달청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위에 그림처럼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조달청에 저렴하게 팔면 많이 판매가 될까요? 이것도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요기관에 구매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렴하면 잘 팔린다는 규정도 없고, 사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기관 납품방식에 있습니다. 조달청이외에 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소개 이야기

이효종 인권 행정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경영학사, 경제학사, 법학석사를 졸업했습니다. 지인에 소개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신청했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https://weekly.knou.ac.kr/articles/view.do?artcUn=2017 KNOU위클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weekly.knou.ac.kr 많은 분들이 학업의 꿈을 품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효종 올림

증여계약이란?

계약서 작성 업무를 하다보면 증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계약은 민법 554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며 계약당사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이란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증여할 때도 상대방도 이를 승낙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만약 승낙이 없으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언제 무엇을 주는지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승낙자는 이에 대하여 고민하고 승낙해야 효력이..

계약서 작성 2021.05.1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등록의 시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공고를 검색하여 이에 대한 조건을 검색해야 합니다. 아래는 버스승강장에 관련된 공고로서 정식 명칭은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입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점을 예시하면 적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관련된 공통된 것으로 해당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결격이 된 경우에는 계약이 거부됩니다. 단지 창업 3년 미만 회사는 신용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면제됩니다. 적격성 평가는 절대기준이며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할 물품 및 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이해

조달청을 통한 사업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상 계약관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와 수요자로 거래가 되지만 조달청 거래의 특징은 조금 다르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조달사업법" 규정상 "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즉, 국가에서 사용하는 공통의 물품과 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달청을 설립하여 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보면 꼭 시중에 11번가나 G마켓 같은 형태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경영학상 마케팅 기법으로 오픈 마켓 플라이스 전략이라고 한다. 운영자가 다양한..

공익신고의 목적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직접적인 법률로서 이 법의 목적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보호로 비밀유지, 포상금, 보상금 등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식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적법한 공익신고절차로 신고를 하지 않는 분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고시 신고서류를 작성하면서 그 사실이 위법하다는 것을 명확하기 입증해야 합니다. 이론상은 무엇이확든 신고할 수 있지만 피신고인 (신고를 당한 ..

핸드폰 매장용 환수금 (의무사용기간 위반) 문제해결

핸드폰 매장에서 발생한 거래사고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핸드폰 매장에서는 고객과 거래중 법률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 고객의 고객부담금을 매장에서 대납 후 고객이 미입금 한 경우 2.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183~185일)내 계약해지하여 환수금이 발생하지만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3. 고객이 의무사용기간(183~185일) 내 요금제를 변경하여 환수금이 발생하지만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소액사건이라 매 사건마다 사건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처리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입니다. 2. 고객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권 행정사 이효종이 제시한 법률 솔루션은 예방 법학입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여 고객이..

계약서 작성 2021.05.10

조달청 나라장터로 사업하기

조달청을 통한 거래는 최소 100조원 이상 국가예산이 집행되는 기관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조달사업법 )로 인하여 조달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 조달청을 검색하면 이화면이 나오는 데요 사실 큰 도움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화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며 관련 법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조달법 )입니다. 우선 사업의 시작은 나라장터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나라장터 등록 및 이용가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가입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즉, 조달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면 조달입찰을 참가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가장 기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