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 28

도로점용허가와 도로공사신고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2.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

고충민원 처리절차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 1.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

손소독제 다수공급자계약

코로나19로 인하여 손소독제의 수요가 많으며 정부에서 많은 물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의 조달사업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구매공고사항 ㅇ 구매관리번호 : 00-20-6-0414-00 ㅇ 세부품명 : 손소독제 (세부품명번호 : 5127061001) ㅇ 구매예정수량 : 250,000개 ㅇ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10일 이내 ㅇ 납품장소 :..

‘2021 하반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생세일’ 참여업체 모집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도 일반 쇼핑몰처럼 세일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일반 쇼핑몰은 가격을 언제나 조정할 수 있지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은 특정기간에만 가격을 조정하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 이하 공고 - 조달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업체 모집 안내 ◆ ○ 행사 내용 조달청 주관으로 할인행사 참여업체 모집(8.2. ~ 8.27.)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에 할인제품 홍보(8월 ~ 9월) ▼행사기간동안 공공기관에 할인제품 판매(9.27. ~ 10.22.) ○ 모집 대상 : MAS, 우수제품, 상용SW 계약업체 ○ 모집 기간 : 2021.8.2. ~ 8...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절차

1. “응급환자이송업”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절차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

행정청 인허가 2021.07.26

제복 및 근무복의 다수공급자계약

1. 제복 및 근무복이란? 국가에서 공공물자로 사용되는 피복을 말하며 종류에는 기동복, 소방용특수방화복, 남자근무복, 여자근무복, 남자정복, 여자정복, 소방기동복 등이 있습니다. 2. 계약사항 1) 일반거래조건 - 구매관리번호: 00-16-3-0960-02 - 공고(사업)명: 남성용셔츠외 12종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 계 약 방 법: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수 량 및 단 위: 품명 및 수량 참고 - 분 할 납 품: 가능 - 입 찰 방 법: 제한(3자단가) - 계약자결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60일 -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 하자담보기간: 1년 - 계 약 기 간: 계약 체결일부터 3년 - 기 ..

조경수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

1. “조경수”란? 환경미화 및 쾌적하고 합리적인 환경을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목적과 생태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계약하여 조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계약가능한 업체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조경용수목(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6159901) 및 담쟁이덩굴(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6180201)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생산업체 또는 생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생산업체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생산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법령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조경용수목’ 및 ‘담쟁이덩굴’을 ..

정규직전환기업 신청과 혜택

고용노동부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이란? 정규직전환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되어최근 1년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은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합니다. 1. 지원요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정규직전환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정규직전환유형 유형내용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절차

장애인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2조에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 기업자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장애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 입찰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발급 대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구분유형 구분 유형 법인사업자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있는 회사 개인사업자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조달청과 거래하는 방법은 입찰이외에도 다수공급자계약과 제3자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상용S/W 소프트웨어를 계약할 때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아닌 제3자단가계약으로 체결합니다. 1.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1) 계약조건 가. 제3자단가계약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 (정의)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 하나의 SW제품(Product)은 기본상품,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구분하며 기본상품을 계약 후 유지관리 및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추가 계약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