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적격성 평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적격성 평가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4. 17:54

 

적격성 평가란  다양한 뜻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조달청 나라정터 종합쇼핑몰을 위한 적격성 평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적격성 평가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업의 적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격성 평가가 조달청 품목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기순환기 관련 적격성 관련 내용입니다.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제출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 관련 증빙자료(규격별)
단,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확인서 등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과「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붙임의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을 참고하여 각 제품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비 관련 옵션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상품목 등록시 옵션품목도 신청해야 하며, 설치내용은 붙임의 「공기순환기 설치시방서」를 적용합니다.

신용평가 안내이며 이 사항은  모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신용평가가 조달청 기준에 부합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조달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은 무엇을 조달에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 그에 맞는 기업조건과 각종 인증을 취득해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평가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조건은 투자를 해서 바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신용평가는 그 조건을 단시간내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달행정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할 수 있고 법적 자격사인 변호사와 행정사의 계약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조달에 관련된 내용은 행정법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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