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건물위생관리업의 공중위생영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아래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건물위생관리업의 시설기준 1)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에 ..

안녕하세요. 공중위생영업신고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미용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미용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미용업 종류 1)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2)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3)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4)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

안녕하세요. 공중위생영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이용업은 이발소 또는 바버샵(Barber Shop)이라고 하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준을 갖추고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이용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용업의 공중위생시설 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

안녕하세요. 관광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고가 되어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 했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융자형식으로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지원하는 정부 기금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중요한 이유는 융자금액이 기준금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를 말합니다. 기준금리 보더 더 낮은 금리는 국내에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정책적으로 더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조건은 관광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계획계획이 있는 자를 대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2. 융자 규모..

안녕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목욕장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욕장업의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목욕장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목욕장업은 흔히 목욕탕업을 불리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욕장업의 법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목욕장업을 하고..

안녕하세요. 공중위생영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의 시설기준 및 공중위생영업신고를 정리했습니다. 1. 숙박업이란?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녕하세요. 체육시설법 이효종 서울행정사입니다. 무도학원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무도학원업의 체육시설법 신고 무도학원업이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입니다. 무도학원업을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무도학원업의 시설기준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인공암벽장업이란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인공암벽장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이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및 위생기준을 갖추고 해당 기관에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 기준 ○ 등반벽 마감재 및 홀더 등은 구조부재(構造部材)와 튼튼하게 연결해야 한다. ○ 볼더링 인공암벽의 경우에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설치해야 한다. ○ 실외 인공암벽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경고 센서를 ..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의 프리미엄행정서비스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종합체육시설업은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개념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해당하는 업종은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등입니다. 종합체육시설업을 하기위해서는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의 조건을 갖추어 체육시설업 신..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빙상장업은 체육시설업의 일종으로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으로 중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 빙상장업이란? 빙상장업이란 체육시설법에 신고대상으로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당연히 빙상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와 교습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을 말합니다. 2. 빙상장업의 시설기준 ○ 빙판 외곽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정빙기실(整氷機室) 내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