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사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사업을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아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사업 요건 1) 사업대상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사업규모-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포함한 전체 단독주택..

안녕하세요.관광농원 야영장등록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농원내 야영장 등록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정리했습니다.1. 관광농원이란?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사업요건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 등)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안녕하세요.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농어촌민박 건축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기본법」제14조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하여 1973년부터 조성 운용되고 있다. 이 기금은 취약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관광여건을 조성하며 관광 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되었다.2.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사업에 지원이 됩니다.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3). 휴양콘도미니엄업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5) 야영장업 6)..

안녕하세요.관광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목적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입니다. 요약하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정책자금으으로 2025년 상반기 3,50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상 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사은 관광사업자로서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업으로 관광펜션업 지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업으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2. 농어촌민박업의 사업기준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시업의 요건 및 정책자금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등”이라 함)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안녕하세요. 관광사업 전문 이효종행정사입니다. 2024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고가 되어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해당하는 사업을 계획중이거나 운영중이어야 합니다. 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3) 휴양콘도미니엄업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5) 야영장업 6) 관광공연장업 7) 국제회의시설업 8) 국제회의기획업..

안녕하세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필요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달리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숙박업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2023년 관광숙박업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1)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2)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

안녕하세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고 각종 관광사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말합니다. 2.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3. 대출금리 현재 2023년도 2/4분기 기준금리 3.5%이며 기준금리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