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1.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1.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

1. 등록업무흐름 1) 인증서 설치 지정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하여야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이 가능 구분 적용사항 전화번호 코스콤(주) www.signkorea.com 1577-7337 한국정보인증(주) www.signgate.com 1577-8787 한국전자인증(주) www.crosscert.com 1566-0566 (주)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1688-2370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www.yessign.or.kr 1577-5500 ※ 단, 금융결제원은 나라장터용 공동인증서 신규 발급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기존 공동인증서에 대해서 유효기간 연장 및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2) 등록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

1. 계약이행실적평가제도란 1) 정의 조달요청부터 납기완료에 이르는 구매 전 과정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다수공급자계약업체가 이행한 계약이행실적을 근거로 해당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등급화하여 수요기관과 해당 조달업체에게 제공하는 제도 2) 추진배경 및 목적 - ‘수요기관의 최고구매가치(Best Value) 실현’을 위해 조달업체가 양질의 구매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철저한 계약이행 관리가 필요 - 수요기관의 다수공급자계약물품 구매 시,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계약이행 이력관리의 부재 - 조달업체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량품 납품 등으로 수요기관의 사업 차질과 조달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엄격한 계약관리가 필요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최고구매가치(Best Value) 구..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안내 다수공급자계약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기 위한 계약입니다. 계약을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관리해야 하며, 이는 조달계약상 거래질서를 가격위반을 위한 체계입니다. 1. 목적 이 기준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조달청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의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제출 대상업체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만 해당(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도 포함) 3. 자료제출에 관한 '동의' 시기 (계약업체) 팝업창 등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까지 (계약진행중인 업체) 협상품목승인 익일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근무일 기준, 근무시간 이내) 4. 제출방법 (계약업체) 자료제출..

1.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이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합니다. 2. 지원요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정규직전환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정규직전환 유형 유형 내용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파견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1.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2.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3.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술..

1. 행정재산이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살균제 계약현황 이 화면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살균제의 일부분의 화면입니다. 좌측은 업체당 계약상품 건수표시인데요 상당히 많지요. 3. 참가 기업 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12164001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법령에 의한 아래 ①..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2.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제130조(벌칙), 제13..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이란? 상용소프트웨어는 제3자단가계약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하여 전국 모든 국가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프트웨어 검색으로 찾은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 주요 용어 해설 상용소프트웨어를 나라장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어가 정리해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