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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의뢰인께서 흔히 하시는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대답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달청 관련 사업은 방대해서 사실 저도 모두 모릅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조달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배운 사항으로 설명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사업은 입찰과 제3자 단가계약계약입니다. 우선 조달청 입찰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정부와 공공분야에서 요청한 입찰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본 사이트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입니다. 우선 입찰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상위 표시된 나라장터 등록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등록 및 이용가이드에 참가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고는 검색하여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참여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많은..

행정사 시험 합격 이야기

저는 행정사 이효종입니다. 저는 행정사란 자격을 갖기 위해서 2년간 죽기살기로 공부해서 2020년 11월25일 합격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행정사 업계에서는 시험출신 또는 필기출신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경찰청에서 경찰대학이고, 육군에서 육군사관학교 같은 엘리트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행정사제도에서는 공무원 또는 군출신 일정 경력이 있으면 시험면제가 되며 1년에 5~6만명씩 배출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는 생각보다 매우 시험으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시험은 1차 객관식(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60점 이상과 2차 논술 시험 (민법계약, 행정절차법,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중 60점이상자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통상 1차 시험응시자는 3,000명이 응시하고 2차까지 합격자는 300명정도입니다. 상위 10%만..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가 매우 어렵지요? 우선 단어를 해석하겠습니다. 위법이란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며 부당이란 사리에 맞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은 것. 그리고 처분과 부작위는 해당 법률 제2조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

퇴거불응죄와 녹취록 활용

해당법률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빚 받기 전에 못 나가"…'45분' 퇴거 불응 40대에 200만원 벌금 송고시간2018-10-29 16:08

녹취록 2021.04.27 (2)

인권의 정의

인권 행정사사무소를 개소하고 많이 하는 질문으로 인권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학문적으로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인권 전문 대학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수료한 인권기초이론 제1강에서 수강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인권의 개념과 정의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를 줄인 말로 보통 '인간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장하면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는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인권은 '자유와 평등'으로 표상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두개으 철학적 정치적 개념을 주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권의 법적 근거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

조달 행정이란?

조달행정이란 조달청에 관련된 행정 절차입니다. 물론 법적인 명칭은 아니고 제가 명명한 용어입니다. 누군가가 사용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조달행정의 시작은 조달청에 관한 업무로써 조달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조달청은 대전광역시에 있지만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찾아보는게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은 조달사업에 과난 법률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조달사업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8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취록이란?

녹취이란 명확하게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녹취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녹취록이란 녹음하여 채취한 것을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녹취록과 관련된 자격증은 속기사와 일반행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자격증의 대해서는 정확히 의미가 다릅니다. 우선 속기사는 1. 시험종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자격명 : 한글속기 3. 시행처 : 대한상공회의소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5. 시험방법 : 속기키보드를 통한 실시간 타이핑 이 자격증은 기능자격증은 실시간 현장 장소에서 빠르게 말을 문서로 작성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문서를 다시 문서화 한것을 녹취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능적인 측면이며 이 문서는 누군가가 법적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

녹취록 2021.04.24

사실확인증명서 이용하기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권리관계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식 확인 서류로서 사실이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근거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의 업무)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의 나항)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후 해당 계약서가 실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날인한 서류인지 아니면 합의 없이 인장을 조각하여 작성된 서류인지 효력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행정사사무소에서 양 당사자가 행정사에게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확인 하고 날인하고 행정사에게 사실확인증명서를 발행을 요..

사실확인증명서란?

행정사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입니다. 근거로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1. 이의제기의 의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2. 이의제기의 효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3. 이의제기의 철회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따라서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