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1. 농어업회사법인 1) 법인설립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

1.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1.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

1. 영농조합법인이란? 협업적으로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조합형태의 법인 농업경영체로서 법인 구성원(조합원)의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점 있습니다. 설립목적 및 근거로는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규모화,조직화에 의한 대규모 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해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으로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설립되는 특별법인이며,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제8항). 2. 법인의 운영(기관과 임원) 1) 임원의 수 영농조합법인 정..

1.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에서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2. 설립 주체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를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하되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의합니다. ..

1.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1항 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한다. 2.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시려면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에게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하여야 합니다(벤처투자법 제14조 제1항). ② 출자 1좌의 ..

유한회사의 개념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를 말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본금 정관기재사항 (「상법」 제543조제2항제2호) 등기사항 (「상법」 제317조) 설립시 검사인의 조사 없음 있음 (「상법」 제299조) 사원의 공모 불가능 허용(모집설립 가능) (「상법」 제301조) 이사의 수 1인 이상 (「상법」 제561조)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 (「상법」 제383조) 이사회 없음 필..

법인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회사입니다. 회사의 개념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상법」 제169조). 「상법」상 회사의 종류 「상법」에서는 회사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2조 참조).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협동 조합과는 달리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등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 조합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은 크게 4가지가 일반 협동조합과 다릅니다 1. 공인사업의 수행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합니다. 공익사업이란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 2. 관계부처의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제 46호..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에 제2조의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 협동조합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어렵지요.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 설립시 확인사항 1. 발기인 모집 1) 발기인은 5인 이상 모집하였습니까? 협동조합 설립시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2)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입니다. 요즘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문의가 많아서 이를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1. 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까요? 1)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친목.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 설립 전에 판단할 사항 1) 운영 능력은 충분한가요? 법인 설립/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