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선정 관련 회의록 등)

비영리 법인은 해당 법령마다 정의가 법령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은 31개가 있으며, 설립시 그 법령에 취지와 목적에 맞는 법인이어야 하며,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통상 6개월~8개월 소요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일반행정사에게 대리권이 있어서 의뢰하시면 당사자는 행정청 방문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31개 규정중 농촌진흥청에 관한 비영리법인을 예로 보여드립니다. 예시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농촌진흥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농촌진흥청훈령 제1269호, 2021. 1. 4, 제정] 제2조 ..

법인설립업무는 대리권의 따라 법률자격증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업상 법인설립은 변호사, 법무사 등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 대한 대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변호사와 행정사만이 대리권이 있습니다. 대리권이란 당사자가 사무위탁으로 위임인이 법률행위시 당사자에게 법률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권리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해당법률에서 지정한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로써 당사자가 아닌 위임자격이 있는 변호사와 행정사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설립 실무하기전에 중요한 점은 설립자의 취지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인가사항은 법인설립 부터 취지와 목적이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행정청에서 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설립자 주요 준비내용 ..

비영리법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의와 유사개념과 종류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의 정의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자연인은 사회나 문화에 속박되지 않는 그대로의 사람을 말하나, 법률적인 의미로서의 자연인은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말합니다 법인이란 사람 또는 재산에서 구성된 단체로서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권리능력이 부여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즉 법인이란 일정한 사단 또는 재단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독립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단체를 말합니다. 2.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법인 민법에서 규정된 법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