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표준사업장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준비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기준
3.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 지원금 지원
1) 신청자격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
2) 지원한도
장애인 신규 고용 의무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컨소시엄형의 경우 최대 20억 원) 단, 무상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 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지원조건
신규 고용 장애인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화되며, 총 지원금액을 3천만 원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 장애인근로자 신규 고용의무 발생(7년간 고용유지, 고용의무 미이행 시 기간
4) 무상지원금의 용도
가.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 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임차보증금 및 토지 구입비는 제외)
나.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해 고용한 전문가의 임금 일부(최대 1년, 월 300만 원 한도로 지원
4.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시 유의사항
징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기준은 시설기준과 인적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에서 유의사항은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장애인 고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사례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원을 고용하고 의뢰하신 손님께서는 제게 시설점검을 받으셨지만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점이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까지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더욱 엄격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의 시작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장의 임대 또는 구입 전에 시설을 사전점검을 받고 시작하시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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