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 요건

 

안녕하세요.

장애인표준사업장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요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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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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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요건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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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 비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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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혜택

 

• 공공기관 우선구매

- 100분의 1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구매 목표 비율 고시(2020년~ : 0.6%) -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픔 수의계약 구매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인증을 받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분의 100 상당 금액을 감면, 그 다음 2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 감면 한도 금액 : 1억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서, 기술평가서, 아파트입찰 평가서의 수수료 비용 최대 50% 감면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www.withplus.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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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의 일정부분의 요건을 충족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장애인표준사업장부터 사회적기업까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