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달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조달업체에서는 전문기관검사가 매우 곤욕스러운데요. 이를 해결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② 해당 품명이 국가..

1. MAS 2단계경쟁제도란? 1) 대상 및 요건 -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적용대상 -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 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일반 제품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 2)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 또는 종합쇼핑몰 자동선정 방식 사용 - 동일 세부품명에 계약상대자가 15개사 이상인 경우 10개사 자동선정 - 수요기관은 희망규격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5개사 이상의 업체에 대해 제안요청 3)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쇼핑..

1.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이란?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3. 디지털서비스몰이란? "디지털서비스몰"이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종합쇼핑몰과 별개로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4. 상용소프트웨어 계약시 필요서류 (기본상품 기준) 1) 제출서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물자를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1. 누리장터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민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누리장터의 시작인 ‘나라장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장터는 공공기관 조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2002년 개통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니다. 입찰 및 개찰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국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 입찰 정보가 공고되고, 1회 등록으로 어느 기관이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공고, 투찰, 개찰, 낙찰자 선정, 전자 계약 및 사후 관리까지 공공부문 조달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조달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1. ‘품질보증’이란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이 충분히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실시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2.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심사보고서, 품질개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심의(안건)을 작성한 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 부의한다.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제1항의 심의(안건)이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 품명별로 종합평점을 결정하고 심사배점(1,000점) 중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이면 ‘적격’, 종합평점이 600점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한다. ③ 계약심사협의회는 종합평점 60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적격’으로 할 수 있다. 1.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1.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2. 상품의 유형 이 기준에서 적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상품 상용으로 출시 및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상품 2) 유지관리상품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작업하기 위한 상품 3. 계약신청 요건 ① 기본상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별로 제3자단가계약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구매 공고 ○ 구매관리번호 : 00-17-6-1010-00호 ○ 세 부 품 명 : 분류 세부품명 물품세부분류번호 구매예정수량 인도조건 1 퇴비또는조분석 1017150101 550,000포 납품장소하차도 2 유기질비료 1017150401 550,000포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단, 라이프사이클 짧은 품목 예외)으로, 계약기간 중 조달청과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하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합니다. 2. 대상품목  2022년 신규 공고 품목 : 김치 등 97개  기존 공고 품목 : 라면․쌀국수, 주스..